남영동 대부업자 18화 타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타다와 택시회사 그리고 정부가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기관이 검찰에 기소를 해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자금력도 부족하고 이익을 아직 창출하지 못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다음을 창업한 1세대 벤처기업가이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검찰의 기소는 많이 아쉽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럼 택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고. 이걸 왜 우리같은 벤처기업이 책임져야 하지?"
사실상 '타다'가 향후 모빌리티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태동기이고 수익은 요원한 일이며 생존조차 불확실한 일입니다.
모바일쇼핑을 장악한 '쿠팡'도 아직 적자인데 '타다'가 어떻게 될 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어떤 서비스로 승자가 될 것인지는 현재 단계에서 누구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의 저항도 당연합니다. 생존권의 문제이니까요.
저는 이 문제를 정부가 업계에서 돈을 걷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많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정부가 중간에서 애매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책임있는 자세로 방향을 정하고 거기서 희생되는 쪽은 세금을 지원해서 희생을 최소화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처럼 신사업의 법률 논란이 있을때 '소비자 효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도 '소비자 효용'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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