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 담론] 확정매출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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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몽랑 - Project Ark

[권형 담론] 확정매출채권에 대하여.

7 권형 39 343 10 0

+) 들어가기에 앞서.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일정들과 대학 중간고사같은 쓰잘데기없는 것들이 겹쳐 여러모로 진척이 없는 나날을 보내는 Project Ark의 권형 입니다 -_- ,,


필진게시판 활동방향을 잡으면서 저희가 생각했던건, 'P2P투자의 교과서'를 작성해보자. 였는데 물론 제가 틈틈히 열심히 공부하고 엑셀모델을 만드는 중입니다만 단순작업과 내용검증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네요 (...)


예전에 피xx라는 사이트에 어설프게 내용을 적었다가 그쪽 전문가분들에게 대차게 까였던 전적이 있어서 제가 좀 여러가지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용검증과 토론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양해해주시길 바래용 ~_~; 


아무튼 그러다가 어느날 [그냥] 님과 이야기하던 중, 너무 부담갖지 말고 평소에 하는 이야기들을 필진게시판에 적어보라는 조언을 받았고,

생각해보니 제가 필진활동 외에 따로 게시판에서 장문의 댓글을 적거나 토론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론화 하여 본 Project가 준비중인동안 게시하려고 합니다.


본 프로젝트에 대한건 사실 팀원들과 토론하면서 제가 '아..그냥 이부분은 적당히 넘어갈까 너무 노답이다' 했던 부분들에 대해 팀원들이 '그런게 어딨냐.' 고 대차게 항의해대서 걸려있는 부분이 꽤 있고 ㄱ- 생각해보면 그들의 말이 결국 다 맞기때문에 ... 한동안 좀 더 몸부림쳐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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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활동을 하다가 https://p2pforum.kr/bbs/board.php?bo_table=p2ptalk&wr_id=1645 작성글에서 확정매출채권 관련한 내용이 나왔고

제가 평소에 흥미롭게 생각하고 토론하던 부분이라 관련글에 대한 제 의견을 게시하였습니다.



[본문]

paypay 9 155 4 0 05.07 11:33

 사실상 브릿지PF나 동산류 업체들에 너무 데인 이후로 완전 안전추구형이 되어 '확정'매출채권류에만 투자를 하고있는데

이율이 낮다보니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있는것 같습니다ㅠ 근데 누리페이나 헬로페이, 어니스트scf 등 다양한 선정산류 상품들은

허위 차주가 아닌지, 실제 채권양도가 가능한지 검증이 된 건지 궁금해지네요. 

특히 카페에서 예전에 봤던 댓글 중에서 현직 은행원으로 p2p사 준비중이셨던 분이 이런 류의 상품들에서 내거는 채권양도가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실제 담보효과가 없을거라는 식으로 말했던 적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외한인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방문단도 부동산에 집중하지 사실 이쪽을 검증하려는 경향은 별로 없기에..

다들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paypay 05.07 12:56                                                           
3대 의문점은 1. 차주통장 점유라는게 법적으로 출금불가능한게 아니라 otp점유등의 방법이라 우회해서 몰래 들고튀는게 막혀있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2.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이라는게 뭔가 법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듯이 들었고, 3. 비욘드가 롯데손보에 보험을 들어서 안전하다고 구라까지만 실제작동하는건 아무것도 없는것과 같이 상품설명과 실제 작동방식이 같은지
정도가 되겠는데 뭔가 검증할 능력이없네요ㅠ 마감빠른건 아나리츠선에서 이미 검증과 상관없다는게 드러나서요..



..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0. 마감빠른건 아나리츠선에서 이미 검증과 상관없다는게 드러나서요..
: 제가보기에도 마감 빠른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시장에서 묻지마투자도 굉장히 횡행하구요.
마감 빠른걸로 상품검토를 할거면 주식으로 따지면 거래량 많은 테마주가 가장 좋은 주식이게요..? =_-

1. 차주통장 점유라는게 법적으로 출금불가능한게 아니라 otp점유등의 방법이라 우회해서 몰래 들고튀는게 막혀있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인출권을 가진 통장을 만들어서 인출권만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사 혹은 결제사로부터 금전채권 자체를 신탁 혹은 직접수령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가지 경우가 좀 달라요.

전자의 경우에는 신탁이 아니니 임의출금 문제가 있기는 하죠. 물론 임의출금해봤자 일반채권의 형태로 고스란히 남기때문에 법인을 날려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결국 갚아야겠지만요.  다만 법인이 도산위기인 경우에는 그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신탁이라 업체의 임의출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전신탁이 실제로 매번 이루어지는가 별도로 검증을 해야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헬로펀딩에 문의해서 확인한바로는 신한은행은 자금의 입출과 이동에만 관여하고 상품별 채권계약의 당사자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터지고 확인해보면 막상 그런거 없다 였을 가능성도 있죠. 또 일부 상품군에서 금전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이후에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장할수도 없으니..
상품이 매번 런칭될때마다 별도로 각각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라 번거로운 점이 있네요 ㄱ-
(지금은 애초에 확인이 안되는게 더 큰 문제려나,, 아마 여러 사람이 계속 달라고 전화하고 문의하고 항의하면 결국 관련내용을 주기는 줄것입니다마는..)

2. (확정)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이라는게 뭔가 법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듯이 들었고,
: 집행을 보장 가능한 완벽한 구조가 아니다보니 그렇게 표현된거 같네요.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공동인출권의 형태라면 차주가 각잡고 의도하면 언제든 먹튀가능한 헛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표현된거 같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불완전한 계약이죠. 실제로 그 계약의 실질적인 의미는 '너가 한국살면서 그 법인으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싶으면 돈 갚아라' 정도에요. 먹튀할거면 법인은 무조건 날아가는거고 형사죄+손배소걸리면 면책이 안나오기때문에..

3. 비욘드가 롯데손보에 보험을 들어서 안전하다고 구라까지만 실제작동하는건 아무것도 없는것과 같이 상품설명과 실제 작동방식이 같은지
: 뭔가 그렇게 '조잡한' 방식의 보완책이 있으면 진짜 꼼꼼히 확인해볼게 아니라면 무시하는게 안전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욘드가 들었다는 보험이 실제로 작동가능한 것인지 확인하려면 보험계약서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해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애초에 보험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기때문에 '딱 해당하는 요건'이 아니면 보험처리 안해줘요. 보험하나 들었다고 광범위하게 막아주는 방패같은 이미지로 광고하는 업체가 있다면 계약서 전문과 관련서류 첨부하라고 요구해야하고, 안한다면 걸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 우선 제가 P2P상품군을 분류하는 담보신뢰성 기준에서는 이렇습니다.
ABL, PF, 개인신용 및 기타조잡한것들 < 법인신용 = 미확정채권 < 부동산신탁 = 동산 및 현물담보 < 확정매출채권 < 완전검토된 부동산담보(토지 제외)

ii) 언급하신것 외에 결제사가 도산해버리는 케이스를 고려해야합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대출법인​ '대출받은 법인' 에게 일반채권의 형태로 채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싶으면 결국 상환을 해야겠지만, 해당 법인이 매우 다변화된 거래처를 가지지 않은이상 만약 주거래처가 터져나가면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겠죠.  SCF 이용하는 법인은 대부분의 매출이 선정산으로 잡혀있기때문에 주요 결제사가 터져나가면 그 법인도 같이 증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만연했던게 제가 알고있기로는 IMF시기였지요 (...)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량적으로 뭐 어떻게 판단할 방법이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정매출채권을 (신탁이든 공동계좌든 여부를 떠나서) 완전검토된 부동산담보대출에 비해 낮은 담보신뢰성으로 분류하는것이구요.

그렇다고 확정매출을 투자대상 항목에서 배제해야하는가, 라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결불가능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군은 1)총 포트폴리오 내에서 정해진 일정 포지션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2) 반드시 일정 수 이상으로 분산투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네요.

iii) 마지막으로 동산담보이기 때문에 중복담보 문제를 무조건 고려해야하는데요.

업체에 문의해보면 대부분 중복담보문제 당연히 고려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확정매출이 발생하고 이를 담보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해서 신용카드사에 관련내용을 통보해도 그게 전산처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길면 1~2주) 그 기간동안에는 어디 다른데 가서 또 중복담보를 받는게 가능해요. 왜냐면 두번째 금융기관이 똑같이 신용카드사에 문의해서 확인을 해봐도 전산처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중복담보확인이 안되기 때문이죠.  결제사들도 1인운영이 아니고 취급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산처리 이전에는 그들이 3자계약당사자든 뭐든 중복담보내용이 그자리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처리과정에서 중복담보여지가 존재한다는걸 결제사에서 파악하겠지만, 그걸 또 알아서 그들이 통보해주냐면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결제사가 책임질게 없으니까요 (...) 별도로 통보해주겠다는 3자계약상의 특약사항같은게 있는게 아니라면 그런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중복담보 문제가 있음에도, 플랫폼측이 대출실행 후 약 2주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 결제사에 해당 상품의 중복담보여부를 문의만 하면 쉽게 확인가능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있는 업체를 본적이 없네요. 

P2P업체들이 뜯어보면 고용인이 많지 않고 업무량은 과중하기때문에 이런 모니터링 요소는 투자자들이 단체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 잘 안이뤄지는게 현실입니다.
(투자책임도 어차피 투자자한테 있으니 부실생기면 '아..안타깝습니다.' 그러고 말아버릴 문제겠군요 =_=)

근데 동산담보 투자하는 투자자분들께서 단체로 전화하고 떼쓰면 그래도 결국 업체는 하게되어있습니다.
안하면 밥줄 끊기니까요. 
아무도 해달라고 안해서 그들도 안하는거고, 요청이 없는데도 알아서 해주길 기대할만큼 모럴리티가 뛰어난 P2P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동산담보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업체에 전화로 문의하고, 따지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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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omments
10 리처드 05.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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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형 05.08 13:52  
[@리처드] 댓글내용 확인
10 리처드 05.08 13:57  
[@권형] 댓글내용 확인
7 권형 05.08 14:00  
[@리처드] 댓글내용 확인
3 아뉴 05.08 13:07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5 오션 05.08 13:16  
좋은글 감사합니다.
7 트램300 05.08 13:19  
투자 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던 부분까지 상세히 검토한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스스로 반성도 해야 겠습니다.
4 GAMSBA 05.08 15:16  
구조적으로 굉장히 깊이있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5 리안a 05.08 16:14  
좋은글감사합니다~
11 그냥 05.08 19:19  
권형님의 깊은 관심과 고민이 담긴 소중한 글 잘 보았어요..^^
좋은 글 감사드려요 ~~
2 눈공 05.20 18:17  
과거 썬펀딩의 경우 통장을 점유했지만 차주가 은행에서 통장분실신고하고 새로 받아서 입금금액을 빼돌린 전력이 있습니다.
차라리 대금지급자에게 통지하여 피투피사 소유 통장으로 직접 받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7 권형 05.21 13:07  
[@눈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스탠다드가 되어야 할텐데요 -_-,,
2 눈공 05.22 15:39  
실제로 작년에 엔젤펀딩에 제가 적극 요청하여 차주계좌로 받다가 엔젤계좌로 직접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량 부실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엔젤의 경우에는 미확정 매출채권도 섞여있었고 확정 매출채권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 부실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애플상품의 경우에도 확정매출채권이었고 제3채무자가 대기업이었지만, 차주사 과실을 이유로 대기업이 손배소송을 걸어서 연체된 적이 있었습니다.
2 눈공 05.22 15:43  
[@눈공] 결론적으로 확정 매출채권 + P2P사 명의 입금통장 시스템이 P2P시장에서 기본으로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차주와 3채무자에 대해 투자자들이 각자 Risk 판단하여 투자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P2P시장은 시스템도 미흡한 상태에서 사기꾼같은 차주/P2P사  때문에 너무 혼탁했었던것 같습니다.
7 권형 05.22 15:55  
[@눈공] 동의합니다.

해당 내용을 플랫폼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2 눈공 05.22 16:03  
[@권형]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투자하면서 계속 전화해서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카페에 분석글을 통해 공론화 하려고 했었고요.
저보다야 피포와 그냥님, 권형님외 필진분들 영향력이 크시니 피포에서 공론화 하면 업체들도 무시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더불어 업체 간담회에서 공론화 시키는 방법도 좋고요. 아마 그냥님은 더 다양한 루트로 업체들에게 해당사항을 전달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7 권형 05.22 19:16  
[@눈공] 음..6월 말 업체간담회에서 뭔가 기회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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