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 매출확정채권 투자 시 필수 고려 사항 및 시소펀딩 적용 (1)

권형/몽랑 - Project Ark

[동산담보] 매출확정채권 투자 시 필수 고려 사항 및 시소펀딩 적용 (1)

8 몽랑 21 1071 11

안녕하세요. 몽랑입니다.


오늘은 동산담보 중 매출채권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한 분류를 하고

각각의 부분에서 어떠한 체크 리스트가 있는 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소펀딩에 관련한 것은 앞서 기술한 양식에 맞추어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글을 제작하려합니다.

 

목차

1. 동산담보 매출채권의 분류

2. '매출 확정'이라는 것의 의미

3. 동산 담보 매출 채권 상품의 일반적 구조

4. 시소펀딩 상품에 대한 적용

5. 마무리


1.동산담보 매출채권의 분류


일단 저희 스터디 내에서 동산담보 매출 채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회계 상의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미 경제적 사실이 발생했냐

아직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냐

이렇게 대별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경제적 사실 발생 여부는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가 없고,

실제로 재화 인도, 서비스 제공 여부로 판단합니다.


1) 이미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기발생


이 경우에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소별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쿠팡과 같은 오픈 마켓에서 판매가 완료된

정산 예정 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누리 펀딩의 미리페이 상품들이 이 분류에 들어가겠네요.


오프라인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단기 scf 상품들(선정산및 

공급 완료 매출 채권 담보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된 매출 정산 시기는 

짧으면 2~3일로 길면 수 주일/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매우 천차 만별입니다.


2) 아직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발생)


이는 공급계약완료/예상매출로 소별됩니다.

공급 계약 완료의 경우 단순 공급 계약을 토대로 착수금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이 필요할 때 대출의 수요가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로펀딩의 면세점 매출확정채권 상품이 공급계약완료 분류에 해당합니다.


예상 매출의 경우에는 펀다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을 근거로 

향후에도 일정의 매출을 예상하여 대출을 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일종의 신용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동산담보 매출채권 상품 중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 '매출 확정'이라는 것의 의미


제가 헬로펀딩과 누리펀딩, 시소펀딩 사를 방문하여 

관계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상당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위 체계에 대입하여 생각해보면 매출 확정이 아니라 단순 공급 계약 체결인데도 

매출확정채권이라는 용어를 너무 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 매출 확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용어의 혼선이 발생한 이유를

여러 관계자 분께 여쭤보며 답변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업계에선 그 모든 것을 매출확정채권으로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매출확정이라는 단어는 어렵게 회계적 정의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느끼기에 매우 강한 어감으로 작용합니다.

업계에서 그렇게 사용해왔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일종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권형이 이에 대해 상당한 의문제기를 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매출 확정 채권'이라는 강력한 표현에 의해

잘 못 인식하여 투자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해당 투자에 동의함을 쓴 게 자신이라 누구를 탓하겠냐만..문제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3. 동산 담보 매출 채권 상품의 일반적 구조 


우선 이 구조에 대해 파악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자금의 흐름에 따라 

각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돈이 흘러가고 

그 흘러간 돈이 예상된 곳에 적절히 사용되어

다시 그 돈이 원리금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온전하게 돌아오면 장땡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자가 아닌 투자자로서의 포지션임을 생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1) 구조1: 기발생 + 펀딩사-차주사-결제사 구조


이 구조는 상당히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져보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 우선권 문제


중복 담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제3자에게담보의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있는가 확인하여야합니다.

채권양수도 계약 시 원채무자에게 양도인이 내용증명 통지를 했거나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는 지 확인하여 대항력을 취득했는지 꼭 확인하여아 합니다.


. 결제사 지급 능력

 

앞서 담보 우선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지라도

실제로 대출 자금의 원천인 결제사가 상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채권은 휴지 쪼가리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상장된 회사가 아니라면 분식 회계 등의 문제로

재무상태표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페이퍼만을 믿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는 정성적인 영역에서 생각해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B2C 회사인 쿠팡이나 면세점 등은

어느 정도 어느 위치인지 판가름할 수 있지만

B2B회사 혹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 등은

일반인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업계 현황 및 해당 업체 신용도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동산담보를 취급하는 P2P업체에게 여러 번 문의하고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최대치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 관련 기사 검색이나 거시적인 업계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업체명 자체도 제대로 알기 힘든 마당에 마냥 좋은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 결제사는 이미 지급 했으나 차주사에 관한 리스크


한편으론 지급 계좌가 차주의 임의 인출 가능성을 체크해야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주 otp 점유(현행법 위반 소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음)와 같은 물리적 방법과

공동 계좌/금전신탁 등의 금융적 방법,

특정 업체의 노하우를 통한 기술적 방법 등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금전 신탁이지만 취급 수수료가 비싸 수익성 악화로

상품 자체의 본질적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수익률-위험성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임을 인지하여야합니다.

한편 공동계좌의 경우 차주의 임의 인출 가능성은 적어지지만,

차주의 자산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설정되거나 차주가 잠적한다면

공동계좌의 예금 인출도 힘들어지므로 이 또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차주의 임의 인출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하여야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장치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득과 실을 명확히 하고 투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 구조2: 기발생 + 펀딩사-차주사-3채무자-결제사


상품들을 보시면 차입회사가 중간에 껴있는 구조를 보셨을 겁니다.

, 이 구조는 위 에서 차입회사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구조를 뜻합니다.

차입회사가 차주사로 추가되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 바뀌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ㄱㄴㄷ의 확인 사항과 더불어 

차입회사 즉, 중간에 낀 대출 당사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3자 계약의 유무나 채권 양수도의 통지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처럼 자금의 흐름 상 주체가 늘어나면 

그 주체의 수에 따라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구조3: 미발생 + 펀딩사-결제사-제조사 및 공급회사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는 헬로펀딩의 면세점매출확정채권 상품입니다.

앞서 작성한 헬로펀딩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공급계약이나 수출계약 등의 용어가 나오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상품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권형 댓글 추가 부분, 내용 보강)

이 부분의 카테고리에서 더 세부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납품이 일회성이냐 지속성이냐] 를 따져볼 필요 있음 

메인터넌스 용역이나 물류유통업같은 경우는 지속성 용역공급계약

일회성 재화납품에 비해 품질관리측면에서 상품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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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소펀딩 상품에 대한 적용

5. 마무리


이 부분은 글을 정리하는 도중, 궁금한 점이 몇 가지 더 발생하여

시소펀딩사에 질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글은 작성해두었으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받고

글을 더 보강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1편과 2편을 동시에 올리려했으나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

이와 같이 먼저 업로드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권형 및 기타 팀원들과 함께 논의 후에 나온 글임을 밝힙니다.

+ 또한 이 글은 비전문가 개인 투자자가 현재 해당 분야를 공부해가며 쓴 글로서 

정확한 정보인지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품 투자에 의한 손실에 대해 글쓴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 글 링크 : https://p2pforum.kr/bbs/board.php?bo_table=15&wr_id=310

21 Comments
8 몽랑 01.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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