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세율인하(14%)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꿀이아빠 - 재테크이야기

P2P세율인하(14%)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즘들어 법인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 급여로 비용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메리트가 적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P2P가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P2P세율이 '20년 8월부터 계속해서 

14%(지방세 포함 시 15.4%)로 인하된다고 가정하고,

개인투자자 세금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5%세율(지방세 포함 시 27.5%)은

원천징수 자체가 세율이 높아서 영향이 덜하지만

세율이 인하될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영향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먼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P2P투자에 대한 이자는 아시다시피 현재는

비영업대금 이자로 간주되어 27.5%를 원천징수 합니다. (소득세 25%, 지방세 2.5%)

‘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세율은 14%(15.4%)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결국엔 장기적으로 14%(15.4%)가 될 것이라고 예상(희망)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종류, 계층간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개인은 

원천징수로 세금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앞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천만원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뉴스기사 참고)

정부정책 은 계속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528277

그럼 다음으로는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간단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P2P) : 2천8백만원, 

근로소득 : 8천만원이라 가정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① 분리과세방식과 

② 종합소득과세 방식 중 

이율이 높은 방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1) 현재 기준 : P2P세율 25%


① 분리과세 방식 : 23,078,000원

- 이자소득세 : 2천8백만원 X 25% = 7백만원

- 근로소득세 : 8천만원 X 24% - 522만원(누진공제) = 13,980,000원

결국 두 세금을 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23,078,000원이 나옵니다.

② 종합소득과세 방식 : 22,990,000원

(2천만원 X 25% + ((8백만원+ 8천만원) X 24% - 522만원)) X 110%

=22,990,000원

결론적으로 상기 예시에서는 P2P원천징수 세율이 원래 높기 때문에

2천만원을 초과한 Case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P2P세율 기준을 14%로 변경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2) 변경 기준 : P2P세율 14%

① 분리과세 방식 : 19,690,000원

- 이자소득세 : 2천8백만원 X 14% = 392만원

- 근로소득세 : 8천만원 X 24% - 522만원(누진공제) = 13,980,000원

결국 두 세금을 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19,690,000원이 나옵니다.

② 종합소득과세 방식 : 20,570,000원

(2천만원 X 14% + ((8백만원+ 8천만원) X 24% - 522만원)) X 110%

=20,570,000원

보시다시피 종합소득과세방식이 더 불리하게 바뀝니다.

880,000원 더 납부를 하게 되고 

근로소득금액과 금융소득이 더 커질수록 그 금액은 더 커질수 있습니다.

물론 P2P세율이 인하되는 것 자체가

투자자에겐 어쨌든 세금이 감소하는 방향이므로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세율 인하가 되면 

금융소득이 높은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2천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부담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금융소득이 큰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측면에서 

법인설립의 장점을 한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준을 근로소득1.3억에

P2P수익을 4천이라고 하면

분리과세 방식은 3,487만원,

종합과세 방식은 3,949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462만원으로

커집니다.

사실 배당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소득공제,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등

고려할 사항이 더욱 많긴 하지만

어쨌든 세율 인하가 되면 원천징수가 적어져

분리과세대비 고소득 고수익 투자자가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저도 아직 저정도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에는

한참 못미치지만 ^^;;

개인소득이 증가했을때 근로소득자도 

세금관련해서 법인설립 메리트가

있을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16 Comments
19 웅킹 2019.12.31 17:46  
잘 봤습니다.
근데 리워드도 금융소득에 들어가는건가요??
24 꿀이아빠 2019.12.31 18:41  
[@웅킹] 리워드는 업체에서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 ithumor 2019.12.31 20:10  
아마 먼 미래 언젠가는 쓰일 일이 있을 지식이라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ㅎㅎ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24 꿀이아빠 2019.12.31 22:41  
[@ithumor] 저도 공부삼아 정리해본거에요 ㅎ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9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6 세미 2019.12.31 22:37  
정말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히 봤습니다~^^
2천만원 이상일 경우가 되고 싶네요 ㅎㅎ
24 꿀이아빠 2019.12.31 22:42  
[@세미] 저도 언젠가 되고 싶은(될거라는) 마음에 정리해봤습니다 ㅎ
26 그냥 2019.12.31 22:39  
꼼꼼한 글 잘 읽었습니다^^
27 미라클펀딩 2019.12.31 22:54  
세무까지 정통하신가 봅니다.
저희도 절세안 연구해봐야겠네요.
28 진연 2019.12.31 23:01  
세금내어도 2천만원이상을 이자소득으로 벌고 싶네요 ~~~
11 브이룩업 01.01 07:28  
잘 읽었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10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5 정치얌 01.02 13:07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8 몽랑 01.02 13:07  
잘 읽었습니다.
17 아리차 01.02 16:22  
좋은 글에 추천드려요.
43 네스라인 01.06 13:52  
정보 감사합니다.
9 일자복근 01.15 20:39  
꿀이아빠님 글 잘 보았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건 확정인가요?
24 꿀이아빠 01.15 20:53  
[@일자복근] 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투자한 업체가 등록을 완료해야 세율인하를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그만큼 혜택을 늦게볼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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