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피펀딩 】천기누설 채권관리 18- 전부명령 (한번 베팅해볼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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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피펀딩 】천기누설 채권관리 18- 전부명령 (한번 베팅해볼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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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은밀하고 치밀하게 전부명령에 도전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을 노려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이 금전채권 일때, 은밀하고 치밀하게 전부명령에 도전하여야 한다.

채무명의를 획득하고(가집행선고후 미확정판결이라도 상관없다.)나면, 다른 채권자들이 놓친 드러나지 않는 채무자의 채권에 압류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일이다.

 

전부명령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이 있다.

 

① 제 3채무자에게 제일 먼저 송달되어야 한다.


②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한다.


위 두가지 요건중 1번은 법원의 전부명령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까지 제3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결정문,압류명령서,추심명령서,전부명령서 중 어느 것도 송달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2번은 전부명령에 대해서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즉시 항고 할수 있으므로,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7일 내에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한 경우에는 항고가 기각되고 재항고 하지않거나, 재항고한 경우에는 재항고가 기각된 때에 전부명령은 확정된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지만,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니다.

 

즉, 전부명령에 의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배척되는 시기는 제3채무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된 때이고, 전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시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이다.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채권자는 우선 변제 받는다.

 

즉,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더라도, 전부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전부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여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 전부를 지급받을수 있다.

제3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때에는 제3채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무명의를 획득하고(전부금청구의 소) 제3채무자의 일반채권을 강제집행 한다.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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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4 씨피펀딩 11.01 16:1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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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늘이 11.02 17:24  
잘 읽고갑니다~!
34 네스라인 11.03 09:26  
잘 읽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6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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