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피펀딩 】천기누설 채권관리 16- 소송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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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피펀딩 】천기누설 채권관리 16- 소송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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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소송은 짧고 굵게~!!



▶ 채무자가 의무없음으로 다투거나,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명의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 먼저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하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명의를 획득 할수 있다.

 

▶ 그러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상 할수 있다면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것이 낫다.

 

소송은 가장 짧은 시간내에 끝내는 것이 좋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통상 25일에서-2달 뒤의 날자로 최초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가능하다면 이날 변론을 종결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소송이 길어지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로, 강제집행의 핵심인 신속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늦어지는 만큼 강제집행으로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야 할것이다.

 

변론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고(채무자)에게 소장과 변론기일이 소환장이 송달되어야 할것이다.

 

둘째.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채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피고가 항변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신뢰할만큼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따라서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이러한 것을 검토하여 준비를 마쳐야 할 것이다.

 

만약, 피고가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가 불분명하면, 피고의 최종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그 주소지에 통장.반장.거주자로부터 피고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해당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말소신청을 미리 하여 말소된 등본을 떼어 법원에 제출하고 공시송달을 즉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최초변론기일 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도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다.

 

▷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서류가 있다면 즉시 법원에 제출할 것이며, 이러한 증거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살펴보는 것 처럼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증인이 왕이다...

다음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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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14 씨피펀딩 11.01 16:12  
씨피펀딩 기업칼럼으로 게시되는 채권관리 자료는 제가 대부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사내 임.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채권관리 자료입니다.
채권관리 자료중 초.중급에 해당되는 자료를 선별해서 40회정도의 분량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현실상 p2p연계대부업은 기존 대부금융의 틀에서 본다면 기존 대부사업방향에서 크게 벗어날수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p2p관련 자료로서는 맞지않을수 있으나, 채권관리측면에서  대부금융에 관심을 갖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채권에 있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원분에 한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 하늘이 11.02 17:33  
잘 읽고갑니다
34 네스라인 11.03 09:25  
소송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명심하겠습니다.
23 세미 11.03 15:19  
소송이란 말조차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감사히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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