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편한 소비자신용법 추진

업체가쓰는칼럼

대부업법 개편한 소비자신용법 추진

14 씨피펀딩 7 227 2
​​

언제부턴가 채무자가 갑인 상황에서 정부가 또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 실행한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허락?을 받고 , 일정기간 지나면,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갚지 말라는 취지인데요. 개인과 금전차용이건 금융채권이건 확실한 변제능력이 없으면 금전거래는 안하는게 답인듯 싶습니다.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개선 기본방향 (금융위원회 )


​☞ 채권.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개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시 채권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함.  

​협상기간 동안 채무자에대한 추심 금지.

채무자를 위한 채무저종 서비스업 도입계획.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를 돕는 법률사무소 브로커와 비슷한 역활을 하는 서비스업을 도입하겠다는 것임.)


☞ 채무자가 변제못할시 집행권원 시효연장으로 장기채권 추심

개정: 기존 대부업법을 소비자신용법이라는 이름의 새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금융회사가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더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법에 규정.

대출자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등만 채권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등 금융사가 내부기준을 만들어 지키도록 유도(강요)하겠다는 취지.

☞ 대출자가 기한 이익(채무자가 대출 만기시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을 상실했을때 대출원금에 연체금리 적용

개정: 전체 연체이자를 대출원금 이내로 제한

☞ 시행중인 추심 총량제한(금융사의 빚 독촉을 하루 2회로 제한)

개정: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을 더 명확히 제정. 금융권 채권의 추심업무를 신용정보업체등 외부 업체에 위탁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더라도 계속 관리 책임을 지게하는 방안 제정.

 ☞ 채권매입추심 대부법인 자기자본 5억 규정

 개정: 진입요건 강화추진


​    【 개편안의 핵심내용 】


채권추심.채권 매각 가이드 라인에서 소비자보호(채무자)를 위한 관리책임 강화.


기한이익 상실후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을 경감할수 있게 이자부담방식을 제한하고 소멸시효 연장을 못하도록 소멸시효완성 유도.


▣ 채무자를 지원할 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


기존 대부업법을 개정 기존대부업+ 연체후 추심.채무조정 + 소멸시효완성등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개편. 

 

7 Comments
7 꿈틀이 10.14 11:30  
빚이 많아지니 오히려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슝슝 생겨나네요...
14 씨피펀딩 10.14 11:56  
[@꿈틀이] 정권을 잡는 집권여당이나 정책입안자들의 성향차이도 무시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채권자보다는 채무자가 훨씬 많은 유권자이니까요 ㅠㅠㅠㅠ
7 꿈틀이 10.14 12:37  
[@씨피펀딩] 빚잔치는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십수년간 계속 되어왔지요... 겸사겸사 대출제한도 풀어주고 그러다가
점점 채무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깔아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피부에 와닿으니 기분이 좋지 않군요 ㅠㅜ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약자 보호인지 악자 보호인지
33 네스라인 10.14 16:07  
진짜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하네요
제목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