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릿펀딩칼럼][제8호] P2P업체의 도덕적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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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펀딩칼럼][제8호] P2P업체의 도덕적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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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펀딩 칼럼 P2P업체의 도덕적 가치평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73월 기준 7340억 수준이었던 누적 P2P 대출액은 20193월말 기준 36300억원으로 급증하였다. 20171P2P 평균연체율은 0.16% 수준이었지만, 201927.54%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투자피해 민원도 201762건에서 20181867건으로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민원 급증의 주요 이유는 P2P업체 수 및 대출액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연체율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언론에 거론된 P2P 부실 사례는 지속가능성보다 한탕주의시각으로 업체를 경영한 결과로 보인다. “가짜 금괴를 담보로 내세워 투자금 50억원을 유치해 가로챈 폴라리스펀딩, 투자대상 건설시공사가 신탁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확약이 없음에도 확보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 3천여명에게 100억여원을 가로챈 더좋은펀딩,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약속한 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한때 P2P업계 3위이자 부동산PF 주요 업체였던 루프펀딩, 담보가 없는 P2P 금융상품으로 총 162억원을 사기업무상 횡령배임한 빌리펀딩등은 한탕주의적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요소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보편적 P2P업체 선택기준은 금융위원회 가이드 준수, 업계 경력 및 자본금 상태, P2P금융협회 회원사 가입, 연체율 및 부실률 공시, 투자상품 정보 공개 등을 꼽는다. 모든 가치평가의 요소가 그렇듯이 P2P업체 선택기준도 양면성이 있다.

 

P2P금융협회 회원사 가입여부가 P2P업체 선택기준이라는 전제도 앞에서 거론된 P2P 부실 사례를 살펴보면 의문이 제기된다. 4개의 부실사례 중 3개사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P2P금융협회 회원사에서 탈퇴했지만 투자모집 당시에는 회원사로 가입되었다. 물론 소수 사례를 일반화하는 오류라 할 수도 있지만, P2P금융협회 회원사 가입 여부가 P2P업체 선택기준의 절대 요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업계 경력과 자본금 상태라는 물량적 선택기준도 업계 3위로 거명되었던 업체의 부실 사례를 본다면 또 다른 선택인 도덕적 가치평가가 요구된다.

 

비교적 길지 않은 국내 P2P업체의 존속 연수를 고려한다면, 앞에서 거론한 P2P업체 선택기준은 상대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P2P 금융법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즉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업체 외형적 지표들은 앞의 부실 P2P업체 사례처럼 실제와 다를 수 있다. P2P업체의 도덕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부실 P2P업체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업체 대표와 임원진의 지난 경력과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구성원들의 과거 행적은 P2P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기본적 요소이다. P2P업체 구성원의 도덕적 가치평가는 다른 평가 요소가 제한된다면 과거 행적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다. P2P업체 홈페이지에 대표와 임원진의 공인된 경력과 활동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 그릿펀딩 대표 부동산학박사 박범석


1 Comments
33 네스라인 10.10 23:46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7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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