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와 관련된 경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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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와 관련된 경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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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p2p 관련 타카페에서주담대와 관련된 신용회복위원회 관련게시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라고 표현함)을 연체하는 채무자의 주거 안전성을 위해서 2013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반형의 경우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20년 분활상환. 약정금리 1/2 감면 등등 입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채무조정에 잘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수용할 경우 주담대 부실채권이 늘어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알아보니 최근 3년간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이  70건에도 미치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올초 금융위와 신복위간에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아 주담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같이 할수있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복위 워크아웃으로등으로 나뉘는데요. 이가운데 법원 개인회생은 채무조정대상에 신용대출만 포함되고 담보대출은 제외되었다가 이번 금융위와 신복위간 MOU로 동시에 이용할수있게된 제도 입니다.


절차 : 채무조정은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 한후에 주담대를 상환하는 방식.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기간(3년-5년) 진행기간중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 ☞ 회생종료후 원금상환 시작

          ☞ 주담대 채무조정중에는 담보주택 경매 금지



신청자격: 집값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실거주자 / 연체 30일 경과후

 

관련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1&aid=0009017229&mid=shm&mode=LSD&nh=20190117164044


       https://www.ajunews.com/view/20190529154431218

기사는 대동소이하나 두개정도만 올려봤습니다. 기사는 금융권 주담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대부채권에 대한 처리방안 이 조금 변경됫습니다.

 

지금 피포회원님들이 알고 싶어하는것은 결국 모기지론이 경매에 들어갔을때 실제 후순위 상품이 데미지를 입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은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여부가 중요합니다. 가입이 필요없는 개인채권이나 지자체 소속 대부업체는 해당사항이 없는거지요. 가입이 안되있으면 이행할 의무사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소속의 채권매입업 대부법인과 모든 P2P업체는 해당됨.)

물론 신복위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도 대출채권의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금융권에서 1순위 대출은 정상채권 2순위 P2P대출집행채권이 연체인경우에는 담보채무조정안이 연체채권만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은행 동의와 상관없이 P2P업체에서 거부할수 있습니다.


어찌됫건 저희가 알아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글재주가 없어서 ㅠㅠ 죄송합니다.)


대부채권을 갖고 있는 대부법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느냐의 여부


신용회복위원회는 후순위 대출이 있는 주담대 대출의 경우 ,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채무조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후순위 대출이 없는 담보채권은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채무조정 적용대상이며, 담보채권 총액중 채권합계액이 과반수 이상인 채권금융사가 동의하면 채무조정 진행






 

 

8 Comments
12 씨피펀딩 10.08 11:48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경매가 정지되고 채무조정이 진행되는것은 아니고요. 개인회생  인가전까지 경매가 중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제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1순위채권의 이자가 증가하여 배당시에 불리한점은 있습니다.
후순위 P2P업체에서는 배당시점과 예상배당순위. 배당금액을 예측하여 집행원금과 이자손실이 없도록 대비해야할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업체마다 역량차이가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씨피펀딩 10.08 11:56  
참고로 작년기준 대부업체수는 대략 8천여개업체가 있으며, 그중 자산규모 100억원이상되는 대형업체는 230여업체정도가 됩니다. 외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산 100억이상 법인이 금감원등록 신복위 회원 의무대상이며 ,p2p연계대부업체도 모두 신복위 협약대부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부류 의 대부업체가 신복위대상협약기관이며 나머지 지자체 대상 대부업체는 제외됬습니다. 지자체 관련 대부업체는 신복위 협약기관이 아니므로 이번 정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8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댓글 포함 잘 읽고 갑니다
19 권형 10.08 13:47  
▣ 대부채권을 갖고 있는 대부법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느냐의 여부
▣ 신용회복위원회는 후순위 대출이 있는 주담대 대출의 경우 ,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채무조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 후순위 대출이 없는 담보채권은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채무조정 적용대상이며, 담보채권 총액중 채권합계액이 과반수 이상인 채권금융사가 동의하면 채무조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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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답변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여부가 중요합니다. 가입이 필요없는 개인채권이나 지자체 소속 대부업체는 해당사항이 없는거지요. 가입이 안되있으면 이행할 의무사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소속의 채권매입업 대부법인과 모든 P2P업체는 해당됨.)]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한데요,
음.. 금감원소속 채권매입업 대부법인과 P2P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용??
12 씨피펀딩 10.08 15:09  
[@권형]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하지않아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하는 해당업체가 신규 등록이나 갱신시에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사 증명서가 필요한데 회원사가 되기 위해 연회비(월5만원)를 납부하면 증명서가 발부됩니다. 이 증명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신복위와 자동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6 꿈틀이 10.08 14:43  
이 글은 나중에 보게 되었네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9 네스라인 10.10 10:05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돌이0625 10.15 18:48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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