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피펀딩 】채권회수 천기누설 6.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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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피펀딩 】채권회수 천기누설 6.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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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를 생략하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직접


강제집행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것이 필요하다.



소송절차는 지루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건을 조성해 놓으면, 분쟁은 그것으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더이상 다툴수 없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더구나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이 즉시-강제집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무변제의 심리적 압박을 더 많이 받지 않을수 없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조건이 조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언제든지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바꾸어 숨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소송절차를 생략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집행문구 있는 공정증서 작성


(2)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이러한 경우는 둘다 채무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지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설득하고 강제하여야 한다. 위의 집행력있는 문서는 그러한 과정의 전리품이다.



1.약속어음공정증서


채무자을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받고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것이다.

이 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공증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도 포함)에 출석하여 공증을 촉탁하기만 하면되는 간단한 절차이다. 채무자가 약속일까지 변제치 않으면, 공증사무소로 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권의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를, 대여금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와 준소비대차계약서(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채무로 변경하는 계약)을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는 것이다. 여기에도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그외의 절차는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3. 제소전 화해조서 


채무자가 변제할 의무 있음을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변제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채권자로는 담보를 설정받지 못한다면 , 제소전 화해조서라도 작성해 놓는것이 좋다. 이것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지만 소송없이 강제집행 할수 있기 때문이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법원이 작성하므로, 채권자는 법원에 이 신청을 한 후 채무자를 설득하여 화해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화해하고, 법원이 작성한 화해조서를 교부 받는다.

채무자가 화해한 날까지 변제치 않으면,채권자는 동일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직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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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12 씨피펀딩 10.04 16:32  
안녕하세요. 

씨피펀딩 기업칼럼으로 게시되는 채권관리 자료는 제가 대부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사내 임.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채권관리 자료입니다.
채권관리 자료중 초.중급에 해당되는 자료를 선별해서 40회정도의 분량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현실상 p2p연계대부업은 기존 대부금융의 틀에서 본다면 기존 대부사업방향에서 크게 벗어날수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p2p관련 자료로서는 맞지않을수 있으나, 채권관리측면에서  대부금융에 관심을 갖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채권에 있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원분에 한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 네스라인 10.04 18:55  
글 잘 읽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9 민이 10.05 00:03  
항상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잘 읽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7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21 하늘이 10.20 12:34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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