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만 인도명령이 있올소냐 ? 공매도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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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만 인도명령이 있올소냐 ? 공매도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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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경매에서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매수대금을 다 치른다음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별개)

물론 명도소송을 통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을수 있지만, 소송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비용또한 만만치 않아서 매수인에게 금전적/시간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같이 소송보다 간편한 법적구제절차는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는 민사상 경매에만 있으며, 공매에는 현행법상 해당 규정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 이후 체납자 또는 점유자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명도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없어 부동산 인도를 받는데 경매에 비해 과도한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이에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관할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 입니다.

지난 7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강제집행제도에 관한 문제를 보완-국세 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햇습니다.  

한마디로 경매나 공매 모두 국가가 주체로 실시하는 제도지만, 민사상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공매는 국세체납 처분 절차의 최종단계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국세징수법에 제79조2를 신설, 공매에도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것 입니다.​

신설된 법 조항이 입법되면, 공매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수 있게  된것이죠.


개정안 발의가 바로 시행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경우 대부분 통과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시간상 문제이며, 법안통과후(공포)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됩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보다는 공매 입찰도 조금씩 관심이 증가하지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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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매 취하 전문 법인 씨피펀딩 입니다... 

 

8 Comments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법안 통과 되면 좋겠어요
12 씨피펀딩 09.25 17:46  
[@재테크부자] 공매는 명도에대한 부담감으로로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만...앞으로는 경.공매를 같이 하는 시장참여자들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씨피펀딩] 맞아요 낙찰후 명도부담감이 커서 못하겠더라고요
29 네스라인 09.25 17:52  
정보 감사합니다.
15 Raye 09.25 18:19  
공매도 이제 레드오션이 되겠군요
18 트램300 09.25 19:23  
공매 관심 증가 --> 낙찰가 상승 --> P2P투자자 손실 감소!
[@트램300] 우와 이리 연결되면 좋겠어요
21 하늘이 10.01 16:45  
잘 읽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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