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릿펀딩칼럼][제2호]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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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펀딩칼럼][제2호]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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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에서는 이자를 죄악시한다. 꾸란 3130절을 보면, “오 믿는 자들이여! 두 배나 몇 배로 리바를 취하지 말고 알라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현대 이슬람에서는 보편적으로 리바를 고리대금이 아닌, 모든 형태의 이자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슬람권의 이자에 대한

이념적 접근은 경제 운영의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증명하듯 중동에서 오일달러가 넘쳐나는 1970년대 이후에도 지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 금융기관이 성장한 경우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현행 가이드라인만 존재하는 P2P대출에 대한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P2P대출 관련 법안의 취지는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에 있다. 법제화시 주요 쟁점은 먼저 P2P대출 법적구조를 직접대출형과 간접대출형 중 선택여부, 둘째 P2P대출업 인허가 또는 등록 규제 및 자본금 요건과 같은 진입요건, 셋째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가능여부 및 참여방식, 넷째 수수료 규제방식 및 최고금리 산정시 수수료 포함여부, 다섯째 대출 및 투자한도, 여섯째, 금융회사의 P2P대출 참여, 일곱째 타법 적용여부, 여덟째 원리금 수취권 유동화 등이다.

주요 쟁점은 법제화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정리되어야겠지만, 정리의 전제는 시장의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 규제 범위 선정, 시장 참여자의 보호에 있다고 본다.

2009자본시장법을 통한 큰 변화 중 하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을 나열하는 기존의 열거주의(포지티브)’를 벗어나 모든 사항을 자유화하고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만 나열하는 포괄주의(네거티브)’규율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이러한 체제의 전환은 다양하고 혁신적 금융상품 출시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자본시장법형식상 포괄주의로 전락한 아쉬움이 있다.

,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시수단으로 후속 규제가 연이어 추가되었으며, 예외의 예외인 후속 규제로 자본시장의 역동성 훼손과 시장 참여자의 규제에 대한 내성만 증가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P2P대출 법제화도 포괄주의가 지향하는 모든 사항을 자유화하고 제한 및 금지 사항만 제시하는 본래의 정책 취지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편의에 따른 규제 일변도 또는 후속 규제의 양산은 일천한 P2P대출시장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또한 법제화시 과도한 이념적 이상주의의 적용은 이슬람권의 이자에 대한 이념적 접근과 같이 경제적 상상력을 옥죄는 쇠사슬이 될 우려가 있다.

시장의 실패보다는 정책의 실패가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직시하여야 한다. P2P대출 또는 P2P금융 성장을 위한 합리적 법제화가 무엇인지는 입법, 행정, 금융당국만의 의견이 아닌 업계 의견도 함께 귀 기울여 경청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식회사 그릿펀딩

이사 박범진


5 Comments
14 아자대박 05.14 17:56  
감사합니다
20 그냥 05.14 18:41  
잘 읽었습니다..^^
17 권형 05.14 19:03  
법제화를 철저하게 업체의시각에서 본 글이네요 -_-,,
제 생각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
15 Raye 05.14 19:23  
잘읽었습니다.
좀 더 가독성있게 편집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8 아뉴 05.15 09:02  
철저히 업체의 시각에서 본 글이라는것에 공감하며, 저는 반대로 '열거주의'로 규제 체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 3년 돌아가는 판을 보고 내린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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