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릿펀딩칼럼】[제1호] 금융위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가 정책적 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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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펀딩칼럼】[제1호] 금융위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가 정책적 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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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 직전, 루이 16세의 부인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어라라고 했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물론 이 말의 진위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왕정 상층부가 대중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로 제시되고는 한다.

금융위원회는 5월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공유되고 있는 대부업체 대출정보를 은행·카드사·상호금융권 등 전 업권으로 확대 공유할 방침이라한다. 기존에 조회가 가능했던 대출 잔액뿐 아니라 만기일자,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공유되는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방침은 당초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대부업체 대출 차주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잠정 연기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금융권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정책의지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는 200~300여만 명의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할 때 대부업체 대출은 고려하지 않지만, 5월부터는 이 정보까지 포함되어 대출 억제는 물론이며, 대부업체 이용 이력만으로도 소비자의 신용이 절하되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부실대출 방지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부업체 대출정보의 공유의 당위성에는 아쉽게도 대출 축소와 신용도 저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취약차주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시중은행 금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수용하면서도 P2P플랫폼 연계대부업체를 포함한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본질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동안 대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주의 신용에 영향이 없다는 점, 신속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또는 1·2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은 수요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체 소비자가 취약차주일 것이라는 일반화는 곤란하지만, 대출의 필요성이 절실한 차주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1·2금융권을 상위시장이라 한다면, P2P플랫폼 연계대부업체를 포함한 대부업체는 하위시장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시대이거나 시장은 수요자 필요에 의해 상위시장과 하위시장으로 구분되며, 그 시장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때 사회적 부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하위시장이라는 적절한 출구가 존재할 때 취약차주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이 작동될 것이다. 부실대출 방지라는 정책 수단에 매몰되어 취약계층의 대출을 옥죄는 부(-)의 효과를 간과한 것은 아닌지, 혹여 앞에서 제시한 프랑스 대혁명의 사례와 같이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빵보다 더 비싼 케익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은 되짚어 볼일이다.

 

*위 글은 필자(박범진 이사) 개인의견이며, ()그릿펀딩과는 관련없습니다.


2 Comments
15 Raye 05.03 16:54  
너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큰 위험한 궁지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1.2금융권에서 받기힘든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찾지만 그마저도 어렵다면 ...
어디로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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