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릿펀딩] P2P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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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펀딩] P2P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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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펀딩 칼럼 P2P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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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빈 토플러하이디 토플러는 2006부의 미래에서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가 직면한 위기는 경제발전 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속도의 충돌’, 즉 시간문제라고 진단한다. 변혁을 주도하는 기업과 작고 탄력적인 조직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비정부기구(NGO)는 시속 100마일(160)90마일로 쌩쌩 질주한다. 반면 노조(30마일)와 정부(25마일)... 느린 거북이걸음으로 고속도로의 흐름만 방해하고 있다.” 저자가 지적한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의 정부는 소위 규제개혁이란 칭하는 행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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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31일 국회 본회의에서 P2P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통과되었다. P2P법통과 전부터 진행되었던, P2P 인하 소득세율 적용과 관련된 이슈를 짚어보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제129(원천징수세율)에서는 P2P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개인 및 일부 법인의 경우 27.5%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20201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7.5%의 원천징수세율을 15.4%로 인하하고, 인하된 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다. 이러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P2P법 제정 전 P2P플랫폼 회사와 대부업법 회사의 이중구조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적용에 대하여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 개정 법률의 단서 조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자만 세율을 인하해주는

것이므로, 현재 P2P대부업을 금감원에 등록한 자도 202011일부터 인하 세율로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두 번째, 단서조항의 관련 법률이란 새로 제정된 P2P법안인 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만 인하 세율로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과도기 적용 법률의 유권해석은 중앙정부의 담당부서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 소득세 입법부서인

기획재정부 담당관 의견은 현재 대부업을 금감원에 등록한 것만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서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운 P2P법인 온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P2P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만 인하된 세율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두 번째 협의의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20201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온투법시행시기인 2020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원회 등록 시부터 인하 이자율 15.4%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온투법20209월부터 시행되고, 그에 따라 202012월말에 등록한다면 인하 세율 적용기간은 실제로 없게 된다.

 

2019년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취지는 핀테크 금융발전을 위한 세제상의 규제개혁일환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득세 입법부서의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P2P회사만이 인하 세율의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까? 현재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회사도 영업 존속을 위해서는 새로운 온투법에 따라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결국 대부업으로 등록한 P2P회사는 온투법의 등록회사와 연속선상에 있다. 그럼에도 개정 소득세법 적용을 온투법에 따른 등록 P2P회사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법률 자귀에 매어있는 협량한 해석으로 보인다. 2020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으로 등록된 P2P회사를 포함하여, 원천징수세율 인하의 한시적 적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십 수 년 전 앨빈 토플러하이디 토플러의 말을 빌리자면, 정부의 관료주의가 지식기반 시스템과 선진경제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구제개혁이 무엇인지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개정 소득세법의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의 포괄적 적용을 기대해 본다.

 

 

 

필자: 그릿펀딩 대표 부동산학박사 박범석

 


3 Comments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재부 담당관에게 확인을 하였는데 P2P법률 시행후 등록된 P2P사를 통해 투자한 수익에 대해서 적용하는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소득세법에서 1년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P2P투자로 인한 수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보지않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법 전문가와 논의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21 민이 11.14 00:07  
칼럼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36 네스라인 11.20 15:34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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