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피펀딩 】천기누설 채권관리 21. . - 변호사를 선임할때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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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피펀딩 】천기누설 채권관리 21. . - 변호사를 선임할때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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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친구가 변호사라고 해도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사람을 맹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선 안된다.


그 이유는?

가. 변호사라고 해도 법률 소송에 만물 박사는 아니다. 변호사는 사건유형의 전문변호사가 있기 마련이다. 교통사고, 의료사고, 형사건, 지적재산등특허, 등의 전문변호로 승소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을 못할 수 있다.

나. 내 사건에 전문가가 아닌 친구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낭패를 볼 수 있다.

다. 아는 변호사는 사실상 사건변론에 맘에 안들때 등 체면때문에,독려나 잘못 했을때 어필할 할수가 없다.

라. 내 사건 유형에 승소를 많이 한 전문변호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여 변호사는 3사람 이상 상담을 하고  내사건에 박식한 변호사를 신중히 검증하고 선임해야 한다.


  패소할 때 변호사는 왜 잘못한걸 그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하고 책임 회피한다.


상담 할때는 증거를 모두챙겨 가야한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반드시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반드시 변호사에게 이야기 해야한다. 그래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소송에 승소 한다.


★ 선임비 보수와 인지대 비용 계약 주의점

 

보수와 비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나중에 큰코 다친다.) 재판을 하는 데는 인지대,송달료등 비용이 드는데,변호사와 한계를 명확히 계약에 반드시 적시 해야 한다.


통상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된다.


착수금은 말 그대로 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을 위임하면서 지급하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돈이다.1심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계약관계는 끝난것이다.

주의할 점은 성공의 의미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하고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전혀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성공보수를 정할 때 승소판결만 받으면 성공인지,

현실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성공인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승소판결만 받으면 성공으로 보고,현실적으로 돈 받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충 넘어가서는 큰코 다친다. 계약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런 땐 절대 변호사를 선임 하지 마라.


1. 상대방이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때, 기타 상대방이 거물급 등이 개입된 사건은 이길 사건도 변호사 선임으로 패소 한다. 

 

그 이유는?


가. 만약에 상대방이 판사에게 물을 먹였거나 상대방이 전관예우 변호사다면 절대 이길수 없고 이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대응하여야 이길 수 있다. 이럴땐 내가 선임한 변호사때문에 더 불리하고 지게된다.


나. 상대방이 판사에게 연결되었다면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응하면,그 세계에서는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절대 강력하게 대응을 못한다.

이것이 그 세계의 법도요 그 세계의 규칙이다.

만약에 대응하면 그 변호사는 속된말로 변호사 장사는 끝장이다.

이것이 그 세계의 불분율이다.


다. 변호사 선임은 신중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은 서둘러 선임하지 말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전관예우 변호사인지 철저히 분석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내가 직접 재판을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판, 검사들 상대방 변호사 인명을 인터넷에 검색 분석하면 다 알수 있다.

분석하고 나서 철저히 대비하여 대응하면 승산이 있다.


재판 도중 내가 선임한 변호사 이상한 짓거리 낌쌔가 이상하면 해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했다고 재판을 전부 맡겨버리면 절대 안된다.

변론기일때 반드시 변호사와 같이 법정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때에 따라선 변호사가 잘못 변론이나 할 말이 있을땐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 주의 : 변호사를 선임했을땐 같이 참석하되 손을 들어 재판장님! 말하고~


"원고 본인으로써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재판장의 허락을 득하고 말해야 한다. 불쑥 허락없이 말할 수 는 없다.

손들어 재판장에게 할 말이 있다면 허락해준다.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허락없이 불쑥 말하면 건방지다고 제지당하고, 반성할줄 모른다며 괘씸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형사판사들은 형사 재판은 무조건 죄인취급하고 인권도 무시하고 반말도 다반사다. 사실상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사회분위기상 많은 부분이 바뀌어나가는 중이기는 하지만... 


(민사에선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변론은 변호사가 변론이 원칙이기 때문이고,

 형사재판에선 더 조심하고 미리 양해를 반드시 구하고 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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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5 씨피펀딩 11.13 09:53  
안녕하세요. 
씨피펀딩 기업칼럼으로 게시되는 채권관리 자료는 제가 대부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사내 임.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채권관리 자료입니다.
채권관리 자료중 초.중급에 해당되는 자료를 선별해서 40회정도의 분량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현실상 p2p연계대부업은 기존 대부금융의 틀에서 본다면 기존 대부사업방향에서 크게 벗어날수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p2p관련 자료로서는 맞지않을수 있으나, 채권관리측면에서  대부금융에 관심을 갖는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채권에 있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원분에 한해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 네스라인 11.13 10:10  
그 분야에 전문가를 선임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4 구구굿 11.25 11:08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 위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결론은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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