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에 즈음하여!

업체가쓰는칼럼

P2P금융 법제화에 즈음하여!

24 미라클펀딩 14 574 15

2019. 10. 31.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 대한민국에서 탄생했습니다. Peer to Peer 혹은 Person to Person , 개인 간의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P2P금융은 우리나라에서 누적대출금액이 2015년 말 약 373억원에서 20196월 말 기준 약 62521억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FinanceTechnology의 결합인 FinTech산업은 최근 IT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며 급부상중인 새로운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FinTech산업 중 하나인 P2P금융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등 강제성이 없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간접규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바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P2P사의 규제와 감독 등을 규율하고 이용자(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안이 발의 된지 약 23개월이 넘어서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한 것입니다.

 

이 법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5억원이상 자기자본금 요구, 투자금과 회사운용자금의 분리, 도산 절연 등의 투자자 보호 강화에 대한 규정, 그리고 금융기관의 제한적인 투자허용, 수수료를 포함한 금리의 제한 등의 차입자를 위한 규정, 일정범위 내에서의 P2P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규정 등을 규율하여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P2P사도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동기를 거쳐 2015년 이후 급격한 성장을 시작한 P2P금융은 2018년부터는 일부 P2P사의 사기·횡령과 부실한 운영 등으로 여러 문제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누적투자금액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연체율과 부실율도 동반하여 높아짐에 따라 이른바 업체 리스크도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2P금융의 법제화는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의 참여, P2P사의 자본금 확대, 금융 전문가와 IT전문가의 확보, 안전한 상품 개발, 연체 관리능력 제고 등을 통한 무한 경쟁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되며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P2P금융 산업이 초기이고 이를 규율하는 법안도 초기 단계이니 만큼 모든 문제점을 일시에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고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저희 미라클펀딩은 P2P금융의 문제점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P2P금융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높아지는 시기인 20183월 영업을 개시한 이래 여러 가지 악조건을 딛고 중위권으로 도약하였고 후발 업체 중 1P2P사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경험 많은 금융전문가와 IT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투명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신뢰를 얻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전략적 투자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과 함께 자본금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자분들이 금융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다음주 부터 이번 P2P금융 법제화 법안의 자세한 내용과 영향에 대하여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은 호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4 Comments
18 나는나 11.10 05:55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6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나는나] 응원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재테크부자] 좋은 댓글 늘 감사합니다^^
21 민이 11.11 00:06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이] 연재 내용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을 기대하고 있겠슥니다
미라클에서 투자자와 소통할려는 부분이 참 맘에 듭니다 초지일관 그 마음이시길요
[@비상갈매기] 초지일관 하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고언 부탁드립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22 꿀이아빠 11.11 10:16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꿀이아빠] 좋은 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6 아리차 11.11 13:26  
미라클펀딩과 씨피펀딩에서 투자자가 아닌 업체임에도 법제화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좋게 봅니다. 법과 제도가 잘 정비돼 있어도 비윤리적인 업체는 생길 수 있고,
투자자는 거시경제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등, 어느 정도의 리스크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차] 어느 분야든 법이 만사형통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P2P금융도 법제화가 된다고 하니 언론에서 접하기 힘든 구체적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36 네스라인 11.12 19:52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법안의 전체적인 개괄과 함께
현재의 P2P금융의 구조와 법률에 따른 P2P금융의 구조와의 차이, 그리고 자통법상의 금융업과의 차이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제목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